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데이팅어플 준강간 가해자 2년 6개월 실형 성공

2025.11.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데이팅어플 준강간 피해 사건으로, 고소대리 조력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D씨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S씨와 저녁 시간대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D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고, 판단 능력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호텔 객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D씨는 나체 상태로 객실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S씨는 D씨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씨는 조사 요구와 가해 측의 항변으로 큰 불안을 느끼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른다.

본 변호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S씨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 이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노출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동선 조율 및 자료 준비를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D씨의 보행 상태, 만취 상태를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화 및 감정서 내용이 피해자의 기억 및 진술과 일치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씨가 주장한 자발적 성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D씨의 음주량과 신체 상태, 객실 내부 상황, 발견 당시 의식 및 복장 상태등을 정리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볼 동기가 없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가해자 S씨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이라는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D씨는 오랜 시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건을 견뎌야 했으나, 최종 판결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 데이트어플 준강간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 보호, 증거 준비, 2차 피해 방지, 정상적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