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1.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산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했으나, 경기 침체와 함께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보증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정비 부담이 더해지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채무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연체가 누적되면서 금융권과 사채권 모두에서 독촉과 압류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시도했지만 구조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폐업하고 부채 정리를 고민하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채무 내역, 폐업 사유, 재산 현황, 소득 변동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회생을 위해 노력해왔던 과정과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제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연체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절차 진행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거래처 외상대금 보증, 카드 대금 등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또한 방대했기에,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파산 심문 대응 전략까지 사전에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 상황, 향후 재기 가능성, 남아있는 재산 규모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답변 흐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시 예상되는 조사 항목을 예측하여 자료를 확보했고, 무재산 파산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 제출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가 사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도적 재산 은닉이나 변제 회피 정황이 없다는 점, 현재 소득으로는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후 면책 심리까지 비교적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준비된 자료와 일치했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남아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변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해 면책 허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이의 제기 또한 없었으며,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서 법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파산 관재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았고, 장기간 이어진 채무 독촉과 압박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정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