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4%

도박채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4% 성공 사례

2025.12.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액 이용으로 시작했으나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카드대금과 대출금이 누적되었습니다.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혼재되며 채무 구조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고, 연체 발생과 함께 신용도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득은 일정했지만 채무 규모가 과도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도박채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적절한 절차 판단이 필요했고, 도박채무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발생 경위를 검토하며 도박채무 비중과 사용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전환 여부와 기존 채무 상환 목적 사용 내역을 구분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채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범위를 산정하고, 무리가 없는 변제안을 설계했습니다. 부산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반영해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조정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는 사실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청 이후 보정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고, 도박채무에 대한 소명 방향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 발생 시점과 반복성, 중단 경위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대비 채무 규모와 사용 내역,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도박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절차 진행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26%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의 약 7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도박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며 추가적인 추심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