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학폭 피해 인정 사례

언어폭력 피해 사실 인정 및 가해자 학폭위 처분 성공 사례

2026.01.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성립 및 피해 사실 인정,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언어적 조롱과 배제 행위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행위는 주로 교실 내와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 또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자녀를 특정 별명으로 부르며 외모와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주변 학생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동일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했으나, 점차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담임교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이를 인지하면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본 사안을 일회성 갈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으로 판단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이 사용한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농담의 범주를 벗어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별명과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다수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배열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본 사안에 대해 “아이들끼리의 장난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해명보다, 해당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개된 상황에서 특정 학생에게 향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장난이라는 주장과 달리 동일한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학생이 이를 명확히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또래 간 농담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4. 결과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가해학생의 언행이 단순한 친구 간 갈등을 넘어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된 점, 주변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위는 본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제3호)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었고,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언어적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성과 공개성, 피해의 현실성이 결합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초기 사실 정리와 판단 기준 제시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