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군인성범죄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군인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안성 현역 군인으로 휴가 기간 중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담배를 요청하자 의뢰인은 안성 모텔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외모 또한 미성년자로 보일 만큼 앳되다는 점이 편의점 직원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연령을 의심하게 되었고, 해당 상황이 문제 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만 15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인해 군인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형법 적용, 아청법상 처벌, 군 징계 및 강제전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군인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일반 성범죄와 다른 군인성범죄의 구조적 위험성을 전제로,
형사 절차와 군 징계를 동시에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말하며 학교 생활과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의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며, 이는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군인 신분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복무 중이던 군인이었고, 본 사건으로 인해 군 생활은 물론 향후 사회 복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급자 의견서, 복무 태도 자료, 평소 품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군 기강을 의도적으로 해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안성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인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범행에 고의성이 약하고 우발성이 강한 점

✔ 초범이며 성실한 군 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병행해 안성 군 징계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습니다.
형사 판결문에 선처 사유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했고, 이를 토대로 군 징계 절차에서는
강제전역이 아닌 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고, 향후 진로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휴가 중의 사적인 만남이 자칫 군인성범죄로 확대되어
형사처벌과 군 징계라는 이중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된 사안은 군인에게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 다수의 군인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군인성범죄는 단순히 형사 판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군 징계와 전역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군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형사 결과와 군 징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군인성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군 생활과 인생 전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