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일용직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6.03.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특성상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월 소득의 변동 폭이 컸고, 비수기에는 수입이 급감하는 구조였습니다. 과거 생활비 부족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채무는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채무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지인의 보증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독촉 또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8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소득 대비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향후 근로를 지속할 계획이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입증이 가능하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일용직 개인회생의 핵심은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근 1년간의 급여이체 내역, 근로계약 확인서, 현장별 출역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최근 수입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까지 고려한 평균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보험료 등 실제 고정지출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과도한 변제액 산정으로 기각되거나 중도 폐지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최근 차입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사치나 투기 목적이 아닌 생활비 충당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리 없는 변제기간과 변제금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평균 월 소득과 부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8천만 원 중 약 1,760만 원을 3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약 78%가 탕감되는 결과였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갖춰진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소득 산정 방식과 지출 소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압류나 독촉 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조정받았고, 장기적인 재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