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2%

법인대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2% 성공 사례

2026.03.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했고, 채무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거래처 감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존 대출 상환에도 점차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발생했고, 일부 채무는 법인 대표로서 연대보증 형태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채무 규모는 빠르게 늘어났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산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대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고, 채무 구조와 소득 상황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 구조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개인 채무와 보증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 채무를 구분하고 전체 채무 규모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와 보증채무를 포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청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매출 자료와 사업 운영 비용을 검토해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인가 가능성이 있는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사업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인정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증가했던 채무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전체 채무 중 약 72%가 탕감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현실적인 범위에서 변제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