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6%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6% 성공 사례

2026.03.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목포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 대금과 대출을 병행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했으나,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이후 거래처 미수금 회수 지연과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채무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채무는 연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되어 전체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자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채무를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무 전반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실제 영업 수익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변동성이 있는 자영업 소득을 평균화하여 안정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산정된 지출 항목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가용 소득을 도출하였습니다.

채무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금융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하여 정확한 채권자 목록을 구성하였고, 누락이나 중복 없이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소명하여 필요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 계획안 작성 시 의뢰인의 지속적인 영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득 자료와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후 인가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변제 계획이 수용되면서 절차 전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중 약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조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 또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의 과도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상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