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실패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4.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당진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해왔으나 거래처 축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사적 차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손익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미지급 거래대금, 금융채무 상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여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유 자산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 일부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우려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채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사업 운영 과정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매출 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채무 형성 과정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편파 변제 여부나 재산 처분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태임을 자료 중심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서와 제출 서류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사업 실패의 경위와 채무 증가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득력을 높였으며, 보정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면책 절차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태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면책 불허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절차에 맞는 준비와 자료 중심의 소명을 통해 면책 결정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