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남편 모르게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6.04.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가계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이 반복되었고, 점차 채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유지하였으나 금리 상승과 지출 증가로 인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부 채무를 다른 채무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해결에 그쳤고 전체 채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재정 상황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고, 독자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채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확인되었고,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구조였기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생활비와 필수 지출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은 조정하되,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목록 누락이나 재산 관련 문제로 인한 보정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대비 변제 비율이 합리적으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초기 채무 구조와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의미한 조정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변제 부담 없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기존의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한 이행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