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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고수치 의뢰인 조력 사례

2026.04.03

본 사건은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정식재판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김OO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김OO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차 위치가 어긋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차량을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m 차량을 이동했고, 이를 목격한 신고로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형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운전 경위와 목적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김OO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수치 음주운전은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거리와 목적,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 역시 높은 수치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운행 목적이 이동이 아닌 주차 위치 조정에 있었다는 점
✔️ 실제 주행 거리가 약 2m로 극히 짧은 수준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치뿐 아니라 운전의 목적과 경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식명령 1,000만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극히 짧은 주행 거리, 주차를 위한 제한적 이동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 1,0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김OO 씨는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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