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0%

신용카드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0% 성공 사례

2026.04.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점차 사용 금액이 누적되면서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복수의 카드사로부터 채권추심이 시작되었고, 독촉 전화와 문자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 채무는 이자와 연체료가 더해져 단기간 내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변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채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합리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특히 신용카드 채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채권추심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지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무리 없는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조정하였으며, 과도한 변제 부담으로 인해 인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경위와 채무 증가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보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가 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은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독촉 없이 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체 채무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게 되었으며, 기존의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용카드 채무로 인한 연체 및 추심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