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2026.04.07

본 사건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전OO 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주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재범 가중처벌과 사고 발생이 함께 고려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전OO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자체가 양형에 반영되며,
여기에 재범 요소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높은 음주수치와 함께, 동종 전력 및 대물사고 발생이라는 사정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겹치면서 단순 적발과는 달리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사고가 경미한 수준의 단순 추돌에 그친 점
✔️ 오랜 기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
✔️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해 책임 인식이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치·전력뿐 아니라 사고 정도와 재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수사기관은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 그리고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미성, 재발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벌금 7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전OO 씨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