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4.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 역할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시아권 업무를 맡아달라며,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한 B 씨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해외 계정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의 국제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피해금이었고, B 씨는 결과적으로 로맨스스캠 조직의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B 씨는 본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전달한 행위로 인해 로맨스스캠 관련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법령]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B 씨가 로맨스스캠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범행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B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로맨스스캠과 같은 국제 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B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허위 사정을 말해 금원을 송금받도록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망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 씨의 역할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범행 전체를 기획하거나 피해금을 분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 씨의 행위가 로맨스스캠 범행의 주도적 가담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B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범행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문 제출 등 B 씨의 진지한 태도를 함께 소명함으로써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B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분명한 상태에서 단기간의 판단 착오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 씨에게 중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관여 정도를 세밀하게 살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로맨스스캠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된 점

✔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점

✔ 계좌 제공 및 자금 전달 등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로맨스스캠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도,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역할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예기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