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카촬죄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불법촬영 피해 사건으로, 카촬죄합의대행 조력으로 총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T씨는 회사 내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연한 오작동이나 외부인의 소행으로 의심했으나, 내부 점검 과정에서 촬영 장치가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후 가해자가 같은 부서 상사인 U씨로 특정되었습니다.
T씨는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사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큰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U씨 측에서 사건 확산을 막기 위해 합의 의사를 먼저 전달해왔고, T씨는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상사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축된 상황과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촬영 정황, 설치 위치, 반복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형사 처벌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초기 합의 제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불법촬영 범죄의 엄중한 처벌 기준, 직장 내 지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향후 치료 필요성, 촬영물 존재 자체가 가지는 지속적 피해 위험을 근거로 카촬죄합의대행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U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에는 부서 즉시 이동 조치, 피해자와의 업무·사적 분리, 모든 촬영물 완전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접근 및 연락 일체 금지, 위반 시 형사 고소 진행 조항 등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T씨는 직장 내에서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카촬죄는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협상력과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