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6.04.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며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갔으나, 사업 투자 실패와 생활비 부족이 겹치면서 다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면책 이력으로 인해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 채무 증가가 아닌, 채무 발생 경위와 재신청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출 구조가 불안정했고, 일부 채무는 단기 차입 형태로 누적되어 변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전 개인회생 면책 이후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신청 가능성과 채무 조정 방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면책 이력과 현재 채무 구조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시점과 사용 목적, 소득 대비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신청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흐름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변동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향후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과도한 납부 금액 설정을 지양하고,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신청 사유와 현재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면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채무 발생 경위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절차 진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한 구조로 승인되었으며, 과도한 변제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중 약 75%가 탕감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채무 악순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회복이 가능한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