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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조력 사례

2026.04.10

본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신OO씨는 늦은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었습니다.
성남 방향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직진 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03%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신OO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단순 음주가 아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진 경우 훨씬 무겁게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함께 고려되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여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0.103% 수치와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 경위상 고의적 위험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이후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처벌이 과도하게 중해지지 않도록 양형 의견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약식명령 700만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초범이라는 점,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 7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신OO 씨는 정식 재판 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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