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실패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4.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초기에는 일정한 거래처를 기반으로 매출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까지 겹치며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채무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차입으로 사업을 유지하려 했으나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단순한 분할 상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무 전반에 대한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단순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운영 당시의 매출 흐름, 비용 구조, 거래처 변동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채무가 불가피하게 누적된 구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과다 채무가 아닌 사업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및 소득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유 재산의 규모와 처분 가능성,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회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금융거래 내역과 지출 흐름까지 일관되게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책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채무 증가 과정에서의 금융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성이나 편파 변제 등의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구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고의적인 채무 증가나 재산 은닉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면책 심사 과정에서도 제출된 자료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별도의 면책 불허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차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협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정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