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공무원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7,000만원 지급 성공

2026.04.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공무원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총 7,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V씨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회식 자리 이후 상사 공무원인 W씨와 함께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V씨는 상당한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W씨는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숙소로 동행했습니다.

이후 V씨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메시지 내용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질 경우 조직 내 불이익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W씨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특히 본 사건은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 시 직위 해제, 징계, 나아가 공직 신분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준강간 성립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선,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준강간의 엄중한 법정형,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징계 및 신분 상실 위험, 사건 공개 시 조직 내 파장과 불이익,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회복 필요성을 근거로 가해자 측이 감당해야 할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금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 상향 조정되었고, 접촉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된 합의서를 도출했습니다.

04. 결과

W씨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모든 사적·업무적 접촉을 중단하며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V씨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호 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성범죄는 신분과 직결된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협상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