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경찰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6.04.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안정적인 급여가 있었음에도 기존 채무가 누적되며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카드 사용과 일부 대출이 반복되면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고정 지출과 맞물려 재정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신용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워 자체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원금 감소가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체 위험이 현실화되기 직전 단계에 이르렀고,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고, 제도적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가능성과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급여는 안정적이었으나, 각종 공제와 생활비를 반영할 경우 과도한 변제금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거래 내역과 지출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과 대출 증가가 고의적 채무 확대가 아닌 생활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절차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장기적인 이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금액 설정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계획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가 구조적인 지출 부담과 금융비용 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증가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사유가 없고 자료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안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정되었고, 전체 채무 중 약 88%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상환 구조에서는 어려웠던 원금 정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