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죄

폭행 무죄 실형 위기 선처 성공

2026.04.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폭행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면서 “쓰레기 냄새”라는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후 차량 문을 닫는 순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가 문 안쪽 구조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멍이 생겼다며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폭행 무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용 법령]

제13조(고의)

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폭행 무죄 입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닫았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폭행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차량 구조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운전석 문 안쪽 하단에 컵홀더가 돌출되어 있는 구조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는 차량 내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에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도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폭행 무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문을 여닫는 행위만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차량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었으며, 이는 폭행 무죄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다리가 차량 내부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차량 구조상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폭행 무죄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섯째, 사건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감정적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행동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 무죄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차량 문을 여닫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해 차량 문 개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 가능성이 확인된 점

✔ 차량 내부 구조(컵홀더 돌출 부위)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점

✔ 피고인이 차량 구조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단순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 형사재판의 원칙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폭행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오해와 감정적 대응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고의와 경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대응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폭행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폭행 무죄와 같은 결과를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