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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5진 벌금형 종결 사례

2026.04.16

본 사건은 음주운전 5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조력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장OO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찾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단거리 운전이 이루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음주운전 5진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충분히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장OO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5진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전력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실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수준에 그친 점
✔️ 운행 목적이 이동이 아닌 대리기사 호출을 위한 위치 조정이었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이후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책임 인식이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전력뿐 아니라 운전 목적과 경위,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5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46%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주행 거리가 짧고, 대리기사 호출을 위한 이동이며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벌금 1,0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장OO씨는 실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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