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실직 후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6.04.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포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으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급여를 기반으로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왔으나,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단기간 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채무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체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의 독촉과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채무 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소득 구조,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단순한 과소비가 아닌 실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 및 관련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취업 이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계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 항목은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변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채무 증가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직 경위, 구직 활동 내역, 소득 변동 자료 등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절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법원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 역시 현실성과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가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조건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는 구조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환 부담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재정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변제 계획 하에 재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