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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면허취소수치 적발 의뢰인 조력 사례

2026.04.17

본 사건은 음주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김OO 씨는 신도림에서 지인과 식사 후 술을 마신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약 10km 주행이 확인되며 처분이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지만,
초범이며 사고나 위험 운전 없이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면허가 필수였던 김OO 씨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서
면허 자체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처분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 사건 역시 수치와 주행 거리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감경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 사건이라는 점
✔️ 위협적인 운전 행위가 없었던 점
✔️ 업무상 면허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계형 사정
✔️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생계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면허정지 110일

행정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라는 점과 주행 거리를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생계형 사정, 위험 운전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고, 김OO 씨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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