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6%

군 복무중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6% 성공 사례

2026.04.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제한된 소득으로 기존 금융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며 채무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복무 이전부터 일부 채무가 있었으나, 군 복무 중 생활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채권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규모와 상환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군 급여와 전역 이후 예상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금융거래 자료와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함으로써, 법원이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군 복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금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과도하게 누적된 이자와 일부 원금이 조정되면서 전체 채무 부담도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중 약 66%가 탕감되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향후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