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3%

주부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3% 성공 사례

2026.04.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여수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별도의 고정 소득 없이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대출이 반복되었고, 점차 채무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이 누적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부 채무는 연체 상태로 전환되어 금융기관의 독촉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연체 확대를 막고 안정적인 상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인회생을 검토하던 중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라는 점에서 소득 입증이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가구 전체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부양가족 구성과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채무 총액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소비 형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낭비나 사행성 소비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형성의 불가피성과 상환 의지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여 소득 및 지출 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구 소득 대비 채무 구조와 생활비 지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가 결정에 따라 전체 채무 중 약 73%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만을 납부하면 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도한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 불안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