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4.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있는 총책과 국내 운영진이 역할을 나누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조였으며, C 씨는 이 중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C 씨는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활동하며, 다수 이용자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영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사다리, 바카라, 룰렛 등의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 자금이 유입되는 등 대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사기관은 본 사안을 단순 가담이 아닌 중대한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가 아닌 하위 조직원으로서 단순 회원 유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자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박공간개설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도박사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 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였고, C 씨는 공범들과 함께 도박공간개설죄 및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47조(도박공간개설)

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해당 사안이 단순 가담이 아닌 도박공간개설죄 중심의 조직범죄로 확대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C 씨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C 씨의 가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를 하나의 범죄 집단으로 보며 공동책임을 확대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C 씨가 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회원 유치 역할만 수행한 하위 조직원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박공간개설죄에서의 주도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범행 구조와 조직 체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해외 총책, 국내 총괄, 중간 관리자, 하위 조직원으로 나뉘는 상황이였으며, C 씨는 독립적인 운영 권한 없이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박공간개설죄에서 책임 경중을 나누는 핵심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셋째,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C 씨는 약 3개월 내외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도박공간개설죄의 상습성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반성 여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C 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범행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실형 방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안은 범죄 규모 자체가 큰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C 씨의 역할·기간·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조직 전체 범행 규모는 크지만, C 씨는 단순 회원 유치 역할에 그친 점

✔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관리 등 핵심 구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일시적인 참여에 그친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반성문 제출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C 씨에게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C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일한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이라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 적용 여부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조직범죄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초기 대응과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은 조직형 형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대응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