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1%

배달라이더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1% 성공 사례

2026.04.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배달라이더로 근무하고 있었고, 플랫폼 수수료와 유류비, 장비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채무가 점차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있었지만 월별 수입 편차가 크고 지출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상환 여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소액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 구조가 복잡해졌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상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정리를 검토하게 되었고, 수입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채무 조정 방안을 찾던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달라이더 특성상 발생하는 수입 변동성과 비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가용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과도한 차입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소명하고, 불필요한 지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안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소득 변동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고, 법원 보정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인정하였고,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성실 수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총 채무 중 약 71%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나머지 채무는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체와 독촉에서 벗어나 재정 상태를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