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장기실직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5.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차례 구직 활동을 이어갔지만 연령과 경력 단절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카드 사용과 추가 대출로 상황을 유지하려 했으나, 장기간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연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채무 외에도 통신요금과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였고, 일부 채권사로부터 독촉과 압류 예고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기간 내 경제적 회복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적절한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충분한 상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개인파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단절 시점,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지급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실직 상태와 관련해서는 구직활동 이력과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며 단순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가 생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부분과 사행성 소비나 재산 은닉 정황이 없다는 점 역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의 경우 비교적 최근 발생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의 추가 확인 가능성도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과 지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였습니다. 장기간 실직 상태와 현재의 경제 상황,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 요청은 있었지만,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한 뒤 별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복되던 채권 추심과 압박에서도 해소될 수 있었으며, 경제적 부담을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