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05.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 벤치 부근에서 지갑이 함께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약 한 달가량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휴대전화와 지갑을 그대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절도 사건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 사건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직장 및 징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의뢰인이 단순한 반환 지연 상황 속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습득 직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유심칩 변경이나 금융 접근 시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곧바로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일반적인 처분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실제 경제적 이득 취득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확대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셋째, 공무원 신분과 부양가족 사정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직업적·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탄원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넷째, 과거 벌금형 전력에 대한 차별적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기존 절도 벌금형 전력을 불리하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해당 전력이 오래전 사건이며 이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역시 계획적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습득 물건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정황이 없었던 점

✔ 지하철수사대 연락 이후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점

✔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취득이 없었던 점

✔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가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위험을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습득물을 늦게 반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형사사건 자체가 직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