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6.05.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원에서 제조업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함께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대금과 생활비 부족분을 단기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고, 월 소득 대비 상환 부담도 커진 상태였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있었지만 고정지출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 퇴사와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시 연체가 발생했고, 금융채무가 누적되면서 급여 압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생 실패 이력으로 인해 재신청 가능 여부 자체에 대한 부담도 큰 상태였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는 최근 대출 사용 내역과 과거 개인회생 폐지 사유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어 재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절차 진행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 부담이 계속 증가하면서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기존 개인회생 사건 기록과 폐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실직과 소득 단절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근 채무 역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명세서, 재직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신청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정리하며, 현재 소득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과 사용처 자료를 다시 점검하며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최근 대출 사용 시점과 자금 흐름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신청 사건은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변제 수행 가능성과 신청 경위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만으로 사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과 현재의 소득 상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현재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과 달리 장기간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는 정상적으로 개시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 심리 과정에서도 최근 채무 사용 경위와 생활비 지출 내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면서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정되었고, 무리한 월 변제 부담 없이 계획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0% 상당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었음에도 현재의 상환 가능성과 재신청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