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분담금반환청구소송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한 사례

2026.05.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입장이었습니다. J씨는 계약 당시 조합 측이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제시했기에 안심하고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및 분담금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상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 측은 추가 분담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합원들에게 계속해서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J씨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조합 측은 내부 규약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고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조합가입계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조합 안내문, 홍보 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측이 가입 당시 안내했던 내용과 실제 사업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환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조합 측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사업 지연 및 추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조합 측의 반환 거부는 최초 계약 당시 설명한 '환불보장'약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