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스토킹합의 3,500만원 지급 성공

2026.05.20

01. 사건 결과

스토킹합의서 대행 조력을 통해 합의금 3,500만 원 및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H씨는 교제 후 헤어진 전남친 J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회 요청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반복되었고, 퇴근 시간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H씨가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J씨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거나, 한 번만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후 회사 근처와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H씨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J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명확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접근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했고,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접근금지 조치, 전과 기록, 실형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수준이 아닌, 직접·간접 연락 금지,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접근 금지, SNS 및 지인 통한 우회 연락 금지, 위반 시 즉시 형사 고소 진행 가능 조항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스토킹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장기간 지속된 불안 요소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 3,500만 원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4. 결과

J씨는 합의금 3,5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H씨에 대한 모든 직접·간접 연락 및 접근을 중단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합의서를 통해 재접촉 시 즉시 형사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가볍게 넘길 경우 반복·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는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 담긴 스토킹합의서를 통해 명확한 제한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