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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 씨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학생들의 훈련 일정과 경기 출전, 기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운동부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훈련 후 컨디션 관리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근육을 풀어줘야 기록이 좋아진다, 몸이 뭉치면 경기력이 떨어진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사지를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코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성적과 출전 기회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깨와 종아리 등 일반적인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접촉은 점차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의뢰인이 운동부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코치였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차 심리적 불안과 거부감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즉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Y 씨는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중학교 1학년으로 매우 어린 점, 지도자와 학생이라는 보호·신뢰 관계가 존재한 점, 마사지 명목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처벌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혐의 자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 요소를 정교하게 정리해 실형 방지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건 경위와 관계의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점과 부적절한 판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반복 가능성과 관계 악용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생활 개선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며 법적 절차 안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기반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직무에서 물러나 생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고, 상담 및 교육 참여 의사 등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섯째, 실형 방지를 위한 양형 중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안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책임 회피보다 반성·재범 방지·사회적 기반·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확인된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개선 의지가 확인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 아청법위반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형 요소가 일부 참작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으며,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청법위반 사건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 유형임에도,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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