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약식명령

스토킹 실형 위기 약식명령 선처 성공

2026.05.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스토킹 약식명령 선처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 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피해자 B 씨와 피해아동 C 군 측과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양측 자녀 사이 학교폭력 문제를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부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인식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아동 C 군의 친구를 통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피해자 B 씨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 및 전화 내용이 반복되었고, '찾아가겠다', '상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B 씨와 피해아동 C 군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였고, 공동현관 출입 이후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반복 연락과 방문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약식명령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학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한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문자, 전화, 주거 방문이 반복된 점, 피해아동 C 군이 포함된 점 등이 고려되며 자칫 정식재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본 사안이 스토킹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및 주거침입까지 함께 문제 되는 복합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스토킹 약식명령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확대된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행동이 과도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반복 연락과 주거 방문의 경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자, 전화, 주거 방문 자체에 주목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갈등 상황에서 짧은 기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양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피해아동 C 군에게 전달된 표현의 문제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부적절하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계획적 행동이 아니라 자녀 문제에 대한 분노가 과도하게 표출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동일한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넷째,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와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공동현관을 통과한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재산상 피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토대로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다섯째,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향후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겠다는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스토킹 약식명령 선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적 갈등이었던 점

✔ 장기간의 추적이나 지속적 감시가 아닌 제한된 기간의 연락과 방문이었던 점

✔ 실제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문자, 전화, 주거 방문과 같은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스토킹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