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5.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Z 씨는 피해아동의 친모로, 출산 이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오던 중 현실적인 경제 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 속에서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oo 소재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으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양육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은 국가의 의료·보육 체계 안에서 적절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Z 씨는 더 이상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입양 절차가 아닌 개인 간 보호 방식으로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아동을 맡기기로 하였고, 2014년경 oo 일대에서 피해아동을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보호 위탁이 아니라 친권자의 보호·감독 의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Z 씨는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아동이 국가 보호 체계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행방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출생신고 누락, 보호 공백, 개인 간 인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

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본 사안이 단순히 결과만으로 평가될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양육 환경과 범행 경위를 입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양육 환경과 현실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출산 이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없이 홀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이를 해할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양육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영리 목적이나 아동 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넘긴 정황이나 대가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변호인은 Z 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사람을 찾으려 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범행 이후 태도와 반성 정도를 충실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이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진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넷째,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변 사정과 생활환경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실형 방지와 사회 내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을 방치하거나 위험에 노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 양육 곤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점

✔ 피해아동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넘긴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 사회 내 개선 가능성과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재판부는 Z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수감 없이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매우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양육 환경, 범행 이후 태도, 영리 목적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