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면허구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 사례

2026.05.29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인용(구제)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유OO님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끊긴 늦은 심야 시간이었고, 택시 역시 잡히지 않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길가에 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올라탔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모든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 50m가량을 주행하던 중, 서울 마포구 일대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OO님은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일제히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매일 차량을 운전해 물품을 납품해야 했던 유OO님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동일한 면허 처분 적용: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은 물론 대형면허까지 일괄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격기간과 재취득: 일반적인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일 기준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범칙금 확정 여부 등 특정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빠르게 재취득할 수 있는 법적 틈새가 존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의뢰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처분 서류의 즉각적인 확보 및 분석

먼저 단속 당시의 음주 측정 결과, 처분 유형, 형사상 범칙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구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2. 운전의 불가피성과 생계 밀접성 소명

의뢰인이 서울 마포구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던 내역(호출 앱 기록 등)을 확보하여 고의성이 옅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유통업 납품 담당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채 증명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실관계 중심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행 거리가 50m로 매우 짧았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즉시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면허 결격기간 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유OO님의 안타까운 사정과 법리적 타당성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전부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OO님은 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되었던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결격기간 없이 즉시 정상적인 운전 기량을 유지하며 직장과 생계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도 전동킥보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한 끝에 이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