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전업주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6.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목포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생활비 부족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채무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채무 규모는 계속 커졌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해결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속적인 변제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과 향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개인파산 절차가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 현황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재산 및 부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점검하였고,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법원의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면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과 소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가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고, 법원 역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아 남아 있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태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결과였으며,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