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폭행죄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06.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군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4세 학생으로, 피해자 B 군과 같은 학교 동급생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학교 내 갈등이 반복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 군은 사건 이전부터 일부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강요, 신체적 충돌을 겪어왔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다른 학생과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 B 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B 군은 A 군에게 먼저 싸움을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 있던 A 군은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몸싸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 군은 피해자 B 군의 복부와 가슴, 등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A 군은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에 연루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던 A 군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폭행죄 기소유예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 일방폭행 사건과 달리 피해자 B 군이 먼저 시비를 걸고 충돌 상황이 발생한 측면, 그리고 A 군 역시 일정 부분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함께 존재하였기에 단순 처벌 중심 접근보다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단순 폭행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미성년자인 A 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구체적인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B 군이 먼저 싸움을 제안한 정황과 사건 직전 갈등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A 군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아니라 감정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폭행죄 기소유예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되었습니다.

둘째, A 군이 기존에 겪었던 갈등 상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A 군은 사건 이전부터 일부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강요, 폭언 등을 경험했던 정황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관련 진술과 사정을 정리해 단순 가해학생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충실히 정리했습니다.
A 군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며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초범이자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A 군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4세 학생이라는 점에서 처벌보다 교정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처벌보다 교육적 접근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처벌보다 학교생활 유지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 B 군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제안한 정황이 있었던 점

✔ A 군이 이전부터 욕설·강요·폭언 등 갈등 상황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과정에서 A 군 역시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존재하는 점

✔ A 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A 군이 14세 소년으로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 교육적 선도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수사기관은 A 군에 대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A 군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 간 다툼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건의 배경과 충돌 경위, 성장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폭행죄 기소유예 결과를 기대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폭행죄 기소유예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성장 환경,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학업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