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공소기각

폭행죄 실형 위기 공소기각 성공

2026.06.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B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전과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폭행죄 공소기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이러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폭행죄 공소기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당사자 간 갈등이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설명하며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 진행 중 피해자 B 씨는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죄 공소기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폭행죄 공소기각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