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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감형
특수상해 항소 감형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특수상해 항소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식당 내부 유리벽을 파손하였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은 2,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 오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원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수상해 항소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은 2,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장기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금 규모를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반성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가족들의 보호와 감독 아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들의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다시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0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가 존재하는 점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특수상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항소 사건에서 감형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상해 항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 형사공탁, 반성 태도 등 새로운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특수상해 항소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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