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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1,000만원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음주사고벌금 선고 받은 사례

2026.07.02

01. 사건결과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음주사고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회사원 남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남씨는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남씨는 평소처럼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순간적으로 안일한 생각을 품게 되었고,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씨는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후미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남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도출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실형 선고나 고액의 음주사고벌금 지출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특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른 세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적용 배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강화된 민사적 사고부담금 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또한 막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사고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인 피해: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8,000만 원
대물 피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 남씨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남씨가 과거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 등의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최소한의 형사 책임인 음주사고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정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겼습니다.

1.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 도출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남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사고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2. 종합보험 처리를 통한 피해 회복 증명

사고 직후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대인 및 대물 배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사상 발생한 피해가 보험 체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남씨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처벌 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구성 및 제출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남씨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음주사고 초범 벌금형 선고의 자격이 충분한 성실한 직업인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씨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곤란해진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의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도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무거운 사안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초범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특가법상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의 최저 기준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음주사고벌금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