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사기죄 실형 위기 벌금 선처 성공

2026.07.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오랜 기간 불면증 증상을 겪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B 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인 B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접수하였고, 의료진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료와 처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죄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처벌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처벌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수사기록과 진료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역시 적극 주장하며 사기죄 벌금형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사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편취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진료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기죄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사기죄 벌금형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