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아웃, 4년만에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

2026.07.09

01. 사건결과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장OO님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동대문구 청량리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회포를 풀다 보니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준비하던 장OO님은, 순간적으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늦은 야간 시간이라 도로에 단속도 없을 테니 괜찮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안일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장OO님은 자택으로 향하던 중, 간선도로에서 야간에 대대적으로 진행되던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적발 당시 장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OO님이 불과 4년 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 가중처벌 기준인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전형적인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유례없이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실무에서는 단순 벌금형을 강하게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이나 구속 수사,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형사처벌 기준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엄격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3.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연이어 발생한 음주운전 2진아웃 사안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 등 안일한 대처만으로는 절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을 수집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Ⅰ. 초기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설정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장OO님이 심리적 압박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도록 조력했습니다.

Ⅱ.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및 차량 매각

상습성이 다분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범 주기가 짧은 경우,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범행 도구로 사용된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몰수당하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방어하기 위해, 장OO님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증명)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Ⅲ. 적극적인 치료 및 생활 습관의 전면 개선

스스로의 의지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클리닉에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와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출퇴근 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만을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고히 증명했습니다.

Ⅳ. 유리한 양형 자료의 종합적 구성

장OO님이 홀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오며 주변 지인들이 진심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장OO님이 불과 4년 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을 매우 무겁게 지적했습니다. 자칫하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법정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오준호 변호사가 초기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 제출한 차량 자발적 매각 증명서, 알코올 치료 클리닉 이수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실형 선고를 유예하고 장OO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맞춤형 양형 자료 준비만이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는 무거운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현명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