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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상해죄 실형 위기 벌금형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해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 씨는 야외광장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A 씨와 시비가 발생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욕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하였고, 이후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공개적인 명예훼손 행위까지 이어진 점을 중하게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상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데다 온라인 게시글까지 문제 되면서상해죄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상해죄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감정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글 역시 자진 삭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상해죄 벌금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폭력 성향을 가진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들의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며상해죄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상해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상해죄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상해죄 벌금형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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