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사고 형사합의 대행 및 구공판 조력한 사례

2026.07.14

01. 사건결과

신속한 음주사고 형사합의 대행 및 조력을 통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공판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심OO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안양 평촌 지역에서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평소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했겠지만 당일따라 집이 가깝다는 생각과 피로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직접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운행 중 전방 주시 태만과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 심OO님은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인 0.15%의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추돌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단순 주행 중 적발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OO님은이 직면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안이 종결될 것이라 짐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실무상 인사 사고가 동반된 만취 운전은 단순 음주사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OO님 역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형 선고의 짙은 위기감을 느끼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직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방문해 음주사고 형사합의 및 구공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즉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 감경을 위한 핵심 양형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접촉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2차 가해나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중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적정 합의금 조율 및 형사합의금의 특수성 설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을 받을 수 없어, 가해자 본인이 합의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무상 경상해(전치 2~4주)의 경우 통상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논의되지만,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필수 서류 검토 및 완벽한 합의서 작성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 제출할 음주운전 처벌불원서를 확실히 교부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담았으며,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꼼꼼하게 첨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정식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재판부는 심OO님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타인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자칫 법정 구속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인 조율 끝에 성사시킨 음주사고 형사합의 내역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음주운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이 철저히 준비한 재범 방지 서약서, 차량 매각 증명서, 금주 클리닉 등록 내역,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재판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심OO님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심OO님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무사히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 단순한 음주사고 벌금형을 기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