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만취 성폭행 합의금 4,5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만취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고소전 합의대행을 통해 합의금 4,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ㅣ※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모임을 갖던 중,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된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였고,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A씨는 낯선 모텔 객실에서 눈을 떴고, 옷이 흐트러진 채 나체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B씨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모텔로 이동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만취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사회적 지위가 있던 B씨 측에서 형사절차를 앞두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직접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고소전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만취 성폭행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당시 술집 및 모텔 주변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동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하며 책임을 일부 인정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준강간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촬영물 보관 여부 및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04. 결과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접촉 및 직접·간접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오랫동안 기억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법적 절차와 협상을 통해 자신의 피해가 인정되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만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