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8%

생활고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8% 성공 사례

2026.07.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원주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급격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점차 월급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된 대출은 점차 늘어났고, 결국 여러 개의 신용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혼인 의뢰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모든 채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원금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채권자 수는 단 1곳이었지만 그 내부에 다수의 신용대출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독촉의 압박이 매우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이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대출 기록은 법원의 변제금 산정 및 회생 심사 과정에서 사행성 채무나 대출금 편취 의심을 살 수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복잡한 채무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소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대출금이 유흥이나 사치가 아닌 순수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수가 1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의 급여 수준과 원주 지역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최근 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생활고의 경위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출금 전액이 채무자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혀내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개시 결정 과정에서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명령이 수차례 내려졌으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고, 최근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변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서면 변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와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우려되었던 최근 3개월 이내의 대출 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행성 거래가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의뢰인은 매월 본인의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약 78%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감면받는 획기적인 탕감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22%의 채무액에 대해서만 향후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채무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대출이 존재하고 채무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어 법원의 집중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불이익 없이 최대치의 채무 감면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면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