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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절도죄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의류매장을 방문하여 여러 벌의 의류와 가방을 살펴보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일부 물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계산을 마친 뒤 그대로 매장을 나가려 하였으나, 미결제 상품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일부 상품만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크게 여기지 않았고, 별다른 법률 조력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매장과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결국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직장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수사기록과 CCTV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매장 측에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 매장 측의 손해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절도죄 기소유예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범행이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부 물품을 가방에 넣었지만 다른 물품은 정상적으로 계산을 마친 점, 전문적인 절도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절도죄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직장생활과 향후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자료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공기업 재직자로 형사처벌 전력이 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절도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절도죄 기소유예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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