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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 벌금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아 밀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구대로 들어간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구대 내부에 놓여 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범행 당시 상황과 경찰관들의 진술,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개인적인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까지 파손한 사정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번 사건만으로 의뢰인에게 곧바로 중한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 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경찰관을 폭행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던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실제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처해 있던 환경과 사건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치료와 생활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다섯째,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고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징역형보다는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도 충분히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화분까지 파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계획적으로 경찰관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은 아닌 점
✔ 의뢰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
✔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벌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관 여러 명에 대한 폭행과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더라도 범행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개인적인 사정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실제 재판부가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론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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